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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설명을 안한다면? 동네 골목에 보면 원,투룸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투룸을 임대차하는 방법 중에서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투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임대보증금을 지급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령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수 있거나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공군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 2022. 8. 19.
[대법원/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일까요? A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B는 중개의뢰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 101동 101호의 아파트매매를 의뢰받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침 자기가 거주할 아파트를 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에게 자신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B가 동의하여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개업공인중개사의 아파트매매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그리고 직접거래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 2022. 8. 19.
[소송서식/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첨부파일: 신청서양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월 약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정에 의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임대보증금인 경우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임대보증금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 2022. 8. 19.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첨부파일:신청서양식)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 중 매월 정기업무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월1~10만원이던 미납 관리비가 100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지만 입주자가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에는 .. 2022. 8. 19.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 2022. 8. 18.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인 GS건설과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1년여간 협상을 해왔는데요. GS건설에서는 2021년 5월경에 천안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고, GS건설측에서 대략 2~3%의 분양가 할인을 제안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7%정도의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여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GS건설과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시작 약1년여가.. 2022. 8. 17.
[아파트 등기 입찰공고] 5년공공임대 북천안자이에뜨 분양전환 집단등기 입찰 공고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GS건설과 임차인의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2022년 09월부터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분양전환에 따른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한 등기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구 공동주택(아파트)은 특별관리비 명목으로서 매월 세대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적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세대별로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 88class.com 2022. 8. 17.
[공동주택관리/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구요? 공동주택(아파트)은 특별관리비 명목으로서 매월 세대별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적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세대별로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반드시 세대별로 균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다르게 징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상식 / 사자성어] "사면초가"의 유래는?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부결시 최다득표자의 회장 선출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관리/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임직원이 동대표 후보라니..가당키나..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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