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홍깡의 소송서식23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작성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공유 ▶ 목 차 1.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6.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 2023. 6. 27. [임대차 | 보일러누수] 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 수리 및 교체 요청 방법 | 유익비상환청구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계약 중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용하다 보면 보일러 고장부터 시공상 하자, 결함으로 인한 결로로 곰팡이 발생, 싱크대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전세 보일러고장, 전세집 보일러 고장, 전세 보일러 고장, 월세 보일러 고장,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 보일러 고장 시 세입자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포스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다는 것인데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화에 의한 보일러 누수가 발생시 수리 및 교체의 임대인 의무와 임대인이 불이행이 대체할 수 있는 임차인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 2023. 6. 2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