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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분양을 받는 방법 그리고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한 주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로 구매했을 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례 김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아파트 분양한지 3년된 아파트의 소유자 박은애와 .. 2022. 6. 16.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주고 없던일로 하자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한 후 변심하여 매매계약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사례 김철수는 결혼한지 10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니며 매매할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김철수는 집주인인 .. 2022. 6. 15.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거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내라구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던가 종료되어 퇴거할 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하자인지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 판단이 중요 ■ 목 차 1. 사 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하자(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4.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 2022. 6. 15.
[대법원 / 이혼] 이혼할테니까 결혼때 준거 다 내놔!! 결혼은 남, 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으로 발전해서 맺는 결실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됩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잦은 다툼으로 혼인 직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예단비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부동산투자] 사기꾼은 쫌 아는 투자자를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 2022. 6. 15.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로또복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한 회에 1등이 2명뿐이여서 각자 120억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회에 1등이 50명씩이나 되어서 각자 4억 정도 받은 사람도 있다 합니다. 저도 욕심안 부리고 50명에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남매가 당첨금을 가지고 싸움이 발생하여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부동산투자] 사기꾼은.. 2022. 6. 15.
[상가임대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시설에서 일부를 식당과 같은 상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시설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 2022. 6. 15.
[5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어떻게 산정(계산)할 수 있을까? 아래 포스팅에서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알아야 할 법률 규정과 절차, 분양전환가격을 결정짖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계산)의 실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가격 산정(계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항상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쟁이 일 88class.com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직접 계산방법 목 .. 2022. 6. 14.
[5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가격 산정(계산) 할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5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항상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누가 정확히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특히 분양전환을 준비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정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하지 못하고 외부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변 아파트를 보면 분양하는 아파트도 많지만 생각보다 임대아파트가 많은 걸 알고 계시나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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