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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부동산 정부 정책 정보7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주택임대차 / 임대인 세금확인] 공인중개사님! 임대차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세금납부 확인 안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주택을 찾을 때는 보통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직거래를 통해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이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할 때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지 못하는게 있어요. 바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국세 완납증명서)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할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등기기록 등만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소유자(임대인)의 국세(지방세)가 미납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시 중요한 소유자(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에 대해 알려.. 2022. 10. 27.
[부동산/임대아파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할까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단순히 '임대하고 있는 주택'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을 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지만 쉽게 설명을 위해 임대주택을 임대아파트라 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 또는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임대아파트의 새로운 바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 2022. 7. 29.
[2022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2편)] 다주택자 기본공제 및 세율은? 부동산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2022년도 개편(2023년 1월부터 적용)된 내용 중 주택(다주택자) 대상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내용) 1. "종합부동산세"란? 2. "과세대상" 구분 3. 납부기간은? 4.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 중 주택(일반) 정리 ※ 1편 주택(일반) 내용 보러가기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1편)] 주택(일반) 보유자의 기본공제 및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많은..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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