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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 잘하기(1)] .. 2022. 6. 7.
[부동산 / 갭투자] 불안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고팔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현재의 임차인 3인의 구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소유자)이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싶을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갭투자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 특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2. 6. 4.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알고 계시나요?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약 1개월 만에 빠르게 공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한 대상과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 중에서 일부를 금전으로 보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 2022. 6. 3.
[법원 / 자동차문잠김]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이 없어? 1인 자동차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레저와 캠핑 등 다양한 용도로 1인 1차 소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간혹 중대한 결함부터 사소한 결함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문잠김 현상을 아시나요? 만약에 더운 한여름날 자동차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 2022. 6. 3.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대법원 / 불법촬영] 청바지입은 여성 뒷모습 촬영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멋진 남성 또는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들어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저런 이성과 연애하는 로맨스를 꿈꾸는 것은 지친 일상에서 잠시 생활의 활력소가 될 때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충동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이 모든 행동이 모두 불법일까요? 오늘은 타인의 모습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행위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대법원 / 주거침입]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텐데요. 연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결혼까.. 2022. 5. 3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재계약, 손해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파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되면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재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마음대로 확정분양가 및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를 하는..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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