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주요판결정보18 [주택 매매 / 갭투자 / 대법원판단] 나는 집을 팔았어요! 새집주인한테 임차보증금 달라고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전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누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모음 ◈ [주택임대차] 여보~! 우리집은 대항력이 있는거 확실히 맞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 88class.com [.. 2022. 11. 17. [신용정보회사 /근로자 여부]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하는 하는 일을 채권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사 등과 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데, 근로자로 봐야 할지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사용인감계 양식/ 위임장 양식] 계약서에 사용인감 도장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가 법인(회사)인 경우에 인장은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 88class.c.. 2022. 11. 7. [대법원/공인중개사] (원,투룸)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자세한 설명을 안한다면? 동네 골목에 보면 원,투룸의 다가구주택이 많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투룸을 임대차하는 방법 중에서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투룸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임대보증금을 지급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령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수 있거나 전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본 공군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 2022. 8. 19. [대법원/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일까요? A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B는 중개의뢰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 101동 101호의 아파트매매를 의뢰받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침 자기가 거주할 아파트를 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의뢰인 B에게 자신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B가 동의하여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A개업공인중개사의 아파트매매계약은 무효가 될까요? 그리고 직접거래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상식] "가미카제"의 뜻과 유래는?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 2022. 8.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