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개정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깡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 05.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