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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일컫는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LH와 SH같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부영건설이나 GS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건설사가 주체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던 민간이던 간에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2022. 7. 11.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주택 전, 월세 신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입니다.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 2022. 7. 11.
[부동산 / 임대차 상속(2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은? 지난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기)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88class.com (1편 내용) 1. 사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상속인 확인 및 검토 방법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나. 법률상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2022. 7. 1.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관계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해 막막할 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너무 착하거나 임차인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배우자나 그 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추후 매우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임대차계약의 상속(승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 2022. 7. 1.
[미국 김치의날 제정] 세계속의 K-food 미국에서 증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김치'를 알게 되죠. 밥상에 먹던 안 먹던 항상 오르는 게 김치이고, 특히 라면 먹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될 반찬인데요. 일본이 '기무치'라고 해서 김치 짝퉁을 만들더니, 급기야 중국은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명확하게 '김치'라고 부르며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김치'를 자기가 원조라고 부르지 못하겠죠? 오늘은 '김치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 위한 연말정산기간은?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매.. 2022. 6. 29.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교육부와 전국17개 교육청은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재 구매비용과 EBS 콘텐츠 학습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대법원 / 로또 당첨금] 싸우지 말고 나눠가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로또복권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요. 한 회에 1등이 2명뿐이여서 각자 120억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회에 1등이 50명씩이 88class.com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 2022. 6. 29.
[부동산 /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후 동종업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타인의 건물을 임대차하여 운영(식당, 사무소 등)을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겠죠. 이러한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을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승계)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운영을 양도(승계)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영업양도 이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늙으신 부모님은 아직도 다 큰 자식.. 2022. 6. 28.
[연말정산(4)] 주택청약가입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 (1)연말정산기간, (2)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 (3) 주택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주택청약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연말정산(1)] 13월의 월급 받기위한 연말정산기간은?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매년 하는 게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걸까요? 88class.com [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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