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협의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상속받는 절차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청약저축 상속] 사망한 어머니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돌려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일원화 함)을 가입할 텐데요, 생전에 어머님이 가입하시고
88class.com
[주택임대차 / 임대인 세금확인] 공인중개사님! 임대차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세금납부 확인 안해
안녕하세요. 전세 또는 월세 임대주택을 찾을 때는 보통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직거래를 통해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이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할 때 내가 요구하지 않으
88class.com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 의뢰를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
88class.com
[부동산 공증] 부동산 거래 박사가 추천하는 부동산계약 공증이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돈거래나 합의서 작성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약정서 작성 등)에서도 공증은
88class.com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 목 차
1. "상속" 의 정의 및 "상속인"이란?
2.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3.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은?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는 방법은?
※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1부
1. "상속" 의 정의 및 "상속인"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자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법률에서 사용하는 피(被)는 당하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피상속인 - 상속을 당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신청인 - 신청을 당하는 사람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법인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가능),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법률상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상속인)
1. 태아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한 명의 아버지에 두 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를 이복형제, 즉 배다른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이나, 아버지의 자녀로 확인된 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비상속인)
1. 적모서자 (혼외자식, 즉 남편이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과 엄마와의 관계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부모를 해한 자녀 또는 배우자를 배우자)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3. 상속재산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전세계약(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중이라면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받거나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자의 임차권을 승계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을 승계 또는 임대보증금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해지를 요청할 때는 합의에 의해 진행되게 되며. 일방적인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거나 또는 임대인과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기를 협의하였다면 자녀 2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법률상 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면 배우자는 4/7(1.5배), 자녀 각 2/7(1배) 지분의 상속비율로 상속한다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 받기 ▼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 변호사가 상속순위와 상속인간의 협의를 마쳤음을 인정해 주는 문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필요서류
1. 제적등본 전부(부, 조부가 표시된 내용)
2.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폐쇄)
4. 기본증명서(폐쇄)
5.혼인관계증명서(폐쇄)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폐쇄)
7.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유가족)의 필요서류
1.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4.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5. 피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6.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7. 상속인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동산거래 / 신분증] 이거 본인 주민등록증 맞으세요?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첨부: 계약서 양식)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나만 몰랐었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기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국가명의 뜻과 유래는?
[상식] 사자성어 아닌데..'내로남불'의 뜻과 유래는?
'홍깡의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계약 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체결한 계약을 상속인들이 해제하기 위한 방법 (0) | 2022.11.22 |
|---|---|
| [부동산 상속/ 유언]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유언장 양식 첨부) (0) | 2022.11.18 |
| [청약저축 상속] 사망한 어머니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돌려받는 방법은? (0) | 2022.11.07 |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0) | 2022.11.02 |
| [주택임대차 / 계약서 양식]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과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의 차이 (첨부: 계약서 양식)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