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상참작 자료준비 |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면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인데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만 조금이라도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형자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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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음주운전 양형자료(2)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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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 처분과  무면허운전

2.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준비(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등)

3.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의 작성방법과 예시

4.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양식 다운받기

5.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관련 글 바로보기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 처분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률은 45% 정도이고,  음주운전 처벌 결과로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가 된 무면허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을뿐이지 운전은 아주 잘 하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는것인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가중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글이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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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준비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의 결과로 형사처벌, 행정처벌(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민사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양형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사와 검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조금이라고 감액이 될 수 있고, 또는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금고(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게 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양형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1. 반성문
   자필로 작성하되, 최대한 성심껏 잘못을 반성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경찰서, 검찰, 법원에 여러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탄원서 
   가족, 지인들이 음주운전자를 위해 선처해 달라는 글인데요,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이나 가정형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봉사활동 내역 또는 기부금 내역
   음주운전자가 평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였다거나 훈장 등을 받은 사실,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의 내역을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와 현재의 가정형편 등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5. 처벌불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매우중요)

6.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7.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가 되어 한동안 운전면허결격이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절대 무면허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매우 도움이 됨)

8. 합의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햐서 제출합니다.(매우중요)

9.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생활형편상 합의금과 벌금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회사의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합니다. 금고(징역형) 이상의 처벌시 회사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0. 대출(부채)내역서   
   경제적 사정의 어려룸을 호소하기 위해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내역, 생계의 어려움으로 생활비 대출내역, 음주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대출금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3.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의 작성방법과 예시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는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양형자료의 일부로서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성의껏 진심으로 작성할 이유입니다.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사건번호 :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 2022 형제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2022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피의자)  0 0 0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상기 피고인(피의자)은 2022. 01. 01. 0.0185%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피의자)은 행정처분으로 임시운전면허 종료일 다음날인 2022. 03. 20.부터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바, 운전면허 결격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의 진정성을 위해 피고인(피의자) 명의의 자동차 35가0000호 그랜저를 2022. 02. 10. 매매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 : 존경하는 검사님)

사회에서 지탄받을 행동임을 알면서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 1.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2. 대중교통이용(영수증)내역 – 자동차를 매각한 2022. 02. 10.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2022.         03.           .

 위 피고인(피의자)  0 0 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4.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양식 다운받기

위의 작성방법에 따라 본인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양식 다운>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docx

0.01MB

 

5.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관련 글 바로보기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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