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8)] 0.117% | 사고후 도주 | 형량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네요. SBS뉴스 방송에 나온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명피해와 대물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인데요. SBS 뉴스 방송에 나온 사례로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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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17% 사고후 도주 처벌 형량과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8 )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수치 0.117%으로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처벌형량 및  운전면허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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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도주)는 "살인행위"이다.

2. 사례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1. 음주운전(도주)는 "살인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인데요.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고 도주를 하는 행동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구조를 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동이지 않을까요?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사례 

아래는 2023. 03. 021. SBS뉴스 방송에 나온 음주운전 관련 사고인데요.

서울 강남 음주운전자의 뻔뻔한 행동 (출처 :SBS뉴스)

 

 

위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 0.117%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와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도주한 사실은 빼박입니다. 게다가 신체피해와 차량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겠죠?

특히나 음주운전을 하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를 하였기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거 같은데요. 이런 음주운전자는 공공의 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음주운전자는 검사가 구약식 기소는 절대 안할것 같고, 구공판 즉 정식재판으로 기소해서 금고(징역)형 이상의 형량을 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음으로서 징역3년 이상의 처벌과 운전면허취소로 결격기간 5년이 예상되며, 피해자와 합의금이 수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뒷빽이 정말 대단한 걸까요?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도주하였고, 도주 후에도 수차례 피해를 발생 함.
2) 음주수치가 0.117%의 운전면허취소수치에 해당 함.
3) 다수의 인명피해 및 대물피해가 발생 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와 0.117%의 음주수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금고(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 도주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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