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6)] 음주측정거부 | 초범 | 경미한 음주대인사고 | 변호사선임 | 합의서양식 | 처벌불원서 양식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고통받는 범죄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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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사례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6)

경미한 대인사고와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관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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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실폐,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자가 대인사고는 1인상 최대 1.5억원, 대물은 1사고당 3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입건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금까지 지급해야 하니 '패가망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미운것이지 이들이 평소에 나쁜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 초기대응의 실폐, 경찰조사관의 재량권

1) 사례

 

A음주운전자는 2022년 08월 11일 14시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 소재 통영중앙시장에서 거래처 직원과 점심식사 겸 음주를 하고, 회사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자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빼기 위해 약간 후진하여 차량을 빼내었고 그대로 약 200m가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차량이 A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서게 됩니다.

 

A음주음전자는 가로막은 차량을 향해 '무슨일이냐"고 묻자 상대차량은 A음주운전 차량이 후진이 자신의 차량을 접촉하였다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자는 순간 자신이 음주라는 사실을 잊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기'라는 생각에 현금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차량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가 없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는 A음주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차량의 '사기'라는 주장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 피해자(대인1명)는 음주운전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정식 접수함이 인정 됨.

 

A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 되었으나, 음주운전 초범(1회)인 점, 대물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벌금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

 

A음주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없이 수리비 380만원의 손해배상비를 지급 함.

 

A음주운전자는 인사사고는 제외되었지만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결과적으로, A음주운전자는 1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 벌금과 차량수리비으로 1,380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2) 초기대응의 문제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경우와 같은 중범죄는 검사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음주측정거부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가벼운 진단2주 정도의 경우이거나 아주 경미한 대인사고시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으로 사고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당시 피해자가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현금합의를 하였다면 단돈 100만원 내외에서 종료되었을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조사관은 A음주운전자의 블랙박스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하여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로 결론을 지었고, 이정도의 접촉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는 경찰조사관의 재량으로 사고내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불행중 다행이지만, 경미한 사고가 조금더 충격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사고까지 사고내용에 포함되어 자칫 교통사고처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자동차 수리비 380만원의 대물사고가 발생 함.
2) 피해자는 대인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3) 경찰조사관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대인사고를 제외 함.
4) 음주운전자는 초범 임.
5) 음주운전자는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를 보상하나, 대인합의는 하지 않음

 

음주운전자는 대인대물사고와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인사고가 인정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위 사례는 경찰조사관의 재량으로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정되었기에 사고내용에서 대인사고가 제외되는 행운이 따른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인상해사고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시 3000만원, 사고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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