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7)] 음주초범(1회) | 음주수치 0.185% | 음주거리 10km | 대물사고 | 구약식과 구공판 | 합의서양식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심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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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회-대물사고-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7)

음주초범자(1회)가 0.185% 음주수치로 약 10km 운행 중 대물사고 발생 시 처벌과 운전면허취소(정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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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인생포기"이다.
2. 사례 및 처벌결과(구약식, 구공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첨부)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양식 첨부)
 

1. 음주운전은 "인생포기"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매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나와 상대방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가 미운것이지 음주운전자라고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및 처벌결과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인 A음주운전자는 2022년 10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놀이동산에서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집으로 유명한 대명수산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당일 20시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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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음주운전자는 약 10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B피해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다행히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없었음)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A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 결과 0.185%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A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인정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 됨.
 
A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되었으나,음주운전 초범(1회)인 점, 피해자의 자동차 피해를 보상한 점을 정상참작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

※ 참 고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을 구하는 것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금고(징역) 이상의 처분을 구하는 것

 
A음주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500만 원을 지급함.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발생시켜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결과적으로, A음주운전자는 1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는 없이 자동차 수리비 500만 원의 대물사고가 발생함.
2) 음주수치가 0.185%의 운전면허취소수치이고, 음주거리는 약 10km 임.
3) 음주운전자는 초범(1회)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함.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와 0.185%의 음주수치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되어 구약식(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 회자(음주운전 2진)이거나 또는 대인사고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형사적 책임 (죄명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의 적용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음주운전자의 태도, 발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음주수치) 0.10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인사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8%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가 0.11%라고 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부상(상해) 시 3000만 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 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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