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을때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인하여 단속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음주운전근절서약서의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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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서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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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모두의 고통"이다.

2.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준비

3.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의 예시

    -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양식 다운받기

4.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받기

5.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받기

 

1. 음주운전은 "모두의 고통"이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안일한 생각으로 "나는 괜찮겠지?" 라고 행동하는게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음주운전은 지탄받을 행동이지만 도움은 필요합니다.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준비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운전면허취소 또는 운전면허정지)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은 양형자료(정상참작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제출하냐에 따라 판사와 검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형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출할 수 있는것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1. 반성문
   자필로 작성하되, 최대한 성심껏 잘못을 반성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경찰서, 검찰, 법원에 여러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탄원서 
   가족, 지인들이 음주운전자를 위해 선처해 달라는 글인데요,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이나 가정형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봉사활동 내역 또는 기부금 내역
   음주운전자가 평소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였다거나 훈장 등을 받은 사실,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의 내역을 제출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와 현재의 가정형편 등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합니다.

5. 처벌불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매우중요)

6.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7.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가 되어 한동안 운전면허결격이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절대 무면허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매우 도움이 됨)

8. 합의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햐서 제출합니다.(매우중요)

9.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생활형편상 합의금과 벌금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회사의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합니다. 
   금고(징역형) 이상의 처벌시 회사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므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0. 대출내역서
   경제적 사정의 어려룸을 호소하기 위해 내집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내역, 생계의 어려움으로 생활비 대출내역, 음주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대출금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3.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방법의 예시

음주운전근절서약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단순한 양형자료로서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함게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껏 진심으로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근절 서약서(양식)

사건번호 : (경찰서제출시 예시) 2023 제0000호
                 (검찰청제출시 예시) 2023 형제 0000호
                 (법원제출시 예시) 2023 차(고단, 고약) 0000호

죄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홍 길 동 (000000-11111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11
              ☎. 010-0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홍길동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특히 사회에서 지탄받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음을 다짐합니다. 본 서약서 제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고의 경중을 막록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3.        .

위 피고인(피의자) 홍 길 동

(경찰서제출 예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귀중
(검찰청제출 예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법원제출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귀중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양식 다운받기>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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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 형량에서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해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게 되면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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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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