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거리 21km | 처벌사례와 처벌내용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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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 아웃 처벌 안내

 

공인중개사 + 음주운전 2회(2진) + 음주수치0.129% + 음주거리 21km

그 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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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인생 폭망하는 길"이다.

2. 공인중개사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3.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4.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5.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인생 폭망하는 길"이다.

음주운전은 매번 강조하지만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는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인생 폭망하는 길입니다. 나 뿐만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 나의 소중한 가족과 직장 모두를 잃고 슬프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미운것이지 이들이 평소에 나쁜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2년 08월 02일 01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인근 꼼닭집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고, 자신의 집인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소재 우미린레이크파크 아파트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A음주운전자는 약2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평택시 죽백동 초입 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현장에서 음주호흡측정 결과 0.129%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의 금전적 손해, 그 밖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 2진 아웃 - 법원 형사재판 판결문

 

공인중개사인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2017년도에 3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회에 음주운전 2회(음주운전 2진)에 해당이 인정 됨.

 

A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는 0.129%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인정되고, 약21km의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점이 인정 됨.

 

A음주운전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용 됨.

 

다만, A음주운전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이 인정되고, 차량을 매매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나이와 범죄동기 등이 정상참작이 됨.

 

이에 공인중개사인 A음주운전자는,  2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8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공인중개사의 등록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따라 2년간 공인중개사 등록취소가 되고, 게다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3.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규정 안내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물)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4. 행적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5.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면책금(본인부담금) 범위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6.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 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는 1)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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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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