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 ]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방식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목적에 따른 조합의 구분 

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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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가능!!

 

1. 주택조합의 구분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됩니다.

 

2. 주택조합 구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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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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