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여성"만 노리고 집보러 오는 사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려거나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거나 중개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여자사람)"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종사자가 매우 많고, 집주인도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 특히 집을 보러가는 시간대가 낮시간 대이다 보니 집에는 "여성"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혼자사는 집을 대상으로 강도 등을 저지르는 일명 '발발이'범죄가 있었지만, 요즘은 범죄자들이 대담해져 굳이 담 넘어 침입하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물색을 한다니 참...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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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있을 때 집 보여주는 것은 금물!!

 

1. "여성"인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범죄 노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이면서 자유업종으로 "여성"이 일하기에는 다소 접근하기 좋은 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빌라 등의 매매나 임대, 원투룸 임대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들은 이러한 여성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있는 사무실만 골라 범죄의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여성"만 있는 집의 범죄 노출

집주인이 중개비용을 아끼고자 인터넷 등이 주택 매매, 임대 광고를 하고 거래자가 집으로 보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범죄자들은 "여성"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시간대에 집을 보러 가 범죄의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 "여성"인 공인중개사(또는 중개보조원)와 "여성"인 집주인만 노린 범죄

아무리 여성이 2~3명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집안에서 칼 들고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범죄를 준비하는 의뢰인은 "여성"인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다가가 중개거래를 물색하고, "여성"만 있는 집에 낮시간대에 방문하여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의 DNA는 일반 상식 수준을 넘습니다. 그들은 범죄수법이 고도로 숙련되어 있고 생각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범죄 모의를 여러 번에 걸쳐 학습합니다. 

 

4. 반드시 "남성"(남자 사람)이 중개 동행 허가나 집에 "남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 

울산지방법원 2022 고합 37, 95호 강도상해, 성폭력법 위반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집주인을 제압하여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을 하고,

2022. 2. 4. 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여, 40대)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준비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 오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제압할 물건인 식칼(총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 케이블 타이, 커터칼, 손전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인 2. 5.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집을 둘러보는 척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 해 겨누며 “꼼짝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상해를 입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보러 온 위 피고인 남성은 징역 8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피고인은 "여성"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와 "여성"만 있을 집을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물색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의 일반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자가 처벌받은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남성"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득이 동행이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에게 방문지와 시간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만 혼자 있는 집에서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에게 "내가 지금 전화중이야"라는 모습으로 경계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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