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4)] 킥보드 음주운전 | 형사처벌 | 운전면허취소 | 합의서 양식 | 처벌불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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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안내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4)

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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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음주운전은 ooo이다.

2. 사례 & 사고 초기대응의 문제점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4. 킥보드 음주운전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5. 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경우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1. 음주운전은 ooo이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실수하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음주운전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킥보드(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킥보드를 음주운전하게 될 경우  처벌 형량(벌금형과 징역형), 벌금액수, 운전면허결격기간, 대략적인 합의금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운전자는 가해자 겸 피의자가 됩니다. 하지만 죄가 미운 것이지 이들이 평소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사례 & 사고 초기대응의 문제점

1) 사례 & 처벌내용

A음주운전자는 2022년 10월 08일 20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인근 "역전육회" 맛집에서 친구들과 가볍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본인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 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자는 헬멧을 미착용한 상태로 약 10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는 행인 B와 부딪치게 되어 대인(1명)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 B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있던 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A음주운전자의 호흡측정 결과 0.75%  운전면허정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피해자 B는 음주운전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A음주운전사고자의 처벌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합의금 등의 금전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음주수치 0.75%의 운전면허정지 수치가 인정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정식 접수함이 인정됨.

 

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으나,음주운전 초범(1회)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벌금7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

 

킥보드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피해자 B에게 300만원의 민형사합의금을 지급함.

 

킥보드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운전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결과적으로, 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2년의 운전면허 취소를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 벌금과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사고 발생 초기 대응의 실패

자동차나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와 음주단속 시 행동 등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진단2주 정도의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의 재량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대인(인사) 사고가 범죄에서 빠지게 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 조금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면 A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100일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B는 경찰 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픈 데가 없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인사사고는 빠지게 됩니다. 조사관이 아무리 뭐라 해도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는데 도리가 없게 됩니다. (단, 단순 염좌와 같은 경미한 인사사고가 아닌 골절등의 중상해는 사실상 인사사고를 빼기는 어렵다고 함) 

 

이렇게 되었다면, A음주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검사 기소사건이 되지 않음)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단순음주운전으로 음수수치 0.075%로서 운전면허정지 100일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3.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절망감이 들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1) A음주운전자는 킥보드를 운전하였고, 음주거리는 100m에 해당함.
2)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대인피해가 발생하고, 진단서가 제출됨.
2) 음주수치가 0.075%의 운전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함.
3) 음주운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A음주운전자는 0.075%의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수치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2진)이거나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변호사를 적극 선임해야 할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은 형량이 가볍지 않고 실형도 가능한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4. 킥보드 음주운전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 (죄명 과 처벌)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발생 시에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법률	법조항 및 내용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킥보드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1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험운전치사상)	(제3조 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 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 3천만원이하 벌금

 

 

2) 피해자 없는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대물사고

단순히 킥보드를 음주운전하고 대인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과태료 10만원의 형사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3) 피해자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사고 발생한 경우(도주 포함)

킥보드를 음주운전하여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 같은 형사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발생시 형사처벌 안내

 

5. 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경우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다시 이를 세분하여 음주 횟수 등에 따라 킥보드 음주운전 경우의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및 킥보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대물) 발생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안내

 

6. 금전적 손해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합의금 등 )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에게 모든 책임부담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 7. 28. 부터는 면책금이 상향되었는데요. 음주운전자는 대인사고 발생 시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상해) 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3000만원을 면책금(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 대물) 발생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7.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자동차 또는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 즉, 음주대인사고 또는 음주대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법정 형량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합의서(교통사고 합의서)는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과 2) 가해자 및 피해자용으로 구분합니다. 

 

1) 경찰서(검찰, 법원) 제출용 합의서

경찰서 (또는 검찰, 법원) 제출용에는 가급적 사고내용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등에 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의 재량으로 빠질 수 있던 사고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기재하여 보강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2)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

가해자 및 피해자용 합의서에는 사고내용과 합의금, 합의하는 내용(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대물피해수리비, 보험금청구권 일체 포함)을 기재하여 상호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피해자가 다른 요청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작성을 해야 하죠.

 

<음주운전 & 음주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합의서.docx

0.02MB

 

8.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음주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요청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지장을 날인받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처벌불원서'의 경우 정상참작의 양형자료로 사용되며,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였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주운전 & 음주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 가능>

음주운전 처벌불원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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