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악성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다가 당연하듯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임대료를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악성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 아파트(상가) 관리비 등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거나 승소판결받았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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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_상가_토지_임대차계약과 재산명시신청 작성방법과 양식

 

◎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 재산명시신청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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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대처방법

2. 임차인에게 임대료 독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4.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1.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대처방법

임대인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임차인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성 임차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아주 화가 나는데요. 이럴때 악성 임차인이 아무리 입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주는데요. 

 

너무 너무 잘못된 절차이고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월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 미납한 월임대료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월임대료가 미납되었다는 입증(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 재산명시신청(선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순으로 진행하여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에게 임대료 독촉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작성내용에 대해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조금씩 다듬어 사용하시면 되며 내용증명 양식도 다운 가능합니다.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양식 첨부)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미납 임대료 독촉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임차인이 연락도 없고 배 째라는 식이면 화가 나는 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법으로 혼쭐 내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빠른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가면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4. 재산명시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재산명시신청"이란 임대료, 대여금 등과 같이 금전 채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채무자(임차인)에게 정당하게 금전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채무자)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아 수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지급명령결정정본(또는 집행력있는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1) 제출법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서 첨부서류

   지급명령결정정본(또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서 각 1부)

    ※ 지급명령결정정본은 송달확정증명서가 따라 필요하지 않음

    ※ 지급명령결정정본(또는 집행력있는판결정본)을 제출하면 법원 접수담당자가 원본 확인 후 복사를 하고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3) 임차인(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행정센터(동사무소)에 가면 발급해 줍니다.

 

4)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10회분(52,000원) 납부후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필요한부분만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채 권 자     김 0 0 (780000-0000000)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00동 00호
                 ☏. 010-1111-2222
 
채 무 자    강 0  0 (800000-000000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우푸르지오 00동 00호
                ☏. 010-3333-4444
 

집행권원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22 차 5300호 임대료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대전지방법원 2022 가단 123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불이행금액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해 보았으나 재산발견이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사본(원본대조필)     1통
1.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1통
 
 
 
 
  2023. 03.   .

  위 채권자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5.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임대인(임대사업자)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약 1~2개월 내에 지급명령결정정본(판결문과 같음)을 송달받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재산명시신청서 작성하는데 보통 10~20만 원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소송제도가 아니니 본인이 1~2시간 내셔서 직접 작성해 보세요.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재산명시신청서(지급명령_판결문).hwp

0.01MB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임대인(임대사업자)께서는 20만 원을 버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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