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종합소득세(1)] 종합소득세 개념 | 납부자 | 신고납부기한 | 세율 | 장부기장 | 경비율적용 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트롯 출신 장민호 님이 부르는 "갑이야"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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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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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종합소득세의 개념

2. 종합소득세 대상자 (납세의무자)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4.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의 흐름도 및 세액계산방법(산출세액), 세율, 가산세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2)  2023년 종합소득 세율

   (3) 종합소득 세율 적용 (산출세액 산정)

   (4) 종합소득세 가산세

5.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 의무 및 간편장부 대상

   (1) "간편장부" 란?

   (2) "간편장부 대상자" 자격 요건

   (3)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과 미기장시 불이익

 

1.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란, 본인의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위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산소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1년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위에서 말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1개월의 기한을 유예해 주고 있답니다. 또한  신고기한의 마지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휴일이 끝나고 은행업무가 가능한 첫날까지가 됩니다.

 

아래에 해당할 때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생원인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기한
거주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민 등 출국	본인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

적용대상	제출서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시	1. 소득공제신고서 2. 세액공제신고서 3.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애 공제 증명 서류 1) 수급자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5)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6) 의료비지급명세서 7) 교육비납입증명서 8) 주택대출이자상환 증명서 9)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10) 기부금명세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11)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12)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13) 영수증수취명세서 14) 세액감면신청서 15) 소득금액계산명세서

 

4.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및 세액계산방법(산출세액), 세율, 가산세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표

 

 (2) 2023년 종합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2021년에 개정되었으며, 고소득자(10억원 초과)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도에도 적용 중입니다. 

 

 (3) 종합소득 세율 적용 (산출세액 산정)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위 종합소득세율표와 같이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령 연소득이 60,000,000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세율표를 보면 세율 24%에 해당하지만, 6,000만원 전액에 대해 24%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000만원 중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 금액은 24%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 (1,200만원x6%) + (3,400만원 x 15%) + (1,400만원 x 24%) = 산출세액 

 

 (4)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이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불가,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종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액 >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액

 

5.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 의무 및 간편 장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로 구분됩니다. 간편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1) "간편 장부" 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간편 장부 대상자" 자격 요건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으로는, 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간편 장부 제외 전문직 사업자 종류 >

간편장부 비해당 전문직 사업자 종류

 

 (3)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과 미기장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때에는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고, 특히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한도에서 기장세액공제 20%를 공제받게 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미기장시에는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때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되며, 소득탈루 등의 목적으로 무기장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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