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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또는 주택 등에 대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니 너무 성급한 결정인 것 같아 임대인에게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덜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한다는데..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를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2023. 4. 5.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건축물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 보고 투자하시는 거죠? [부동산투자 / 오피스텔] 오피스텔 임대수입 직접 계산해보고 투자하시는거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신도시 상업지역, 대학가, 공단, 역 .. 2023. 4. 5.
[음주운전 사례(12)] 음주운전 2회자(음주운전 이진 아웃) | 음주측정거부 | 인사사고, 대물사고 발생 |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게 되면 특히 술을 정말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보며, 검사와 판사 또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처벌(구속,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얼마나 될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음주운전 합의는 어떻게 얼마에 봐야 할지, 재판은 구약식 인지 구공판으로 진행되는지 셀수없이 복잡하고 수습은 하기가 쉽지 않고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 음주운전과 사례 (1.. 2023. 4. 4.
[음주운전 사례(11)] 음주운전 1회자 초범 | 0.158% | 인사사고 발생시 결과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거나 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멘붕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험난한 법의 심판과 처벌, 운전면허취소(정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 이로 인한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역경을 모두 겪어야 하니까요. 음주운전자가 단속 또는 사고로 적발이 되면 대부분 술이 깨는 이튼날이 되어서부터 걱정은 시작됩니다. 처벌(구속,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면허결격기간은 얼마나 될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음주운전 합의는 어떻게 얼마에 봐야 할지, 재판은 구약식 인지 구공판으로 진행되는지 셀수없이 복잡하고 수습은 하기가 쉽지 않고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 음주운전 사례 (11) 인사사고 발생한 0.158% 음주운전 1회자(초범).. 2023. 4. 4.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 2023. 4. 3.
[상가임대차 / 묵시적 갱신] 상가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불가능하다 ?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 2023. 4. 3.
[상가임대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임대료의 증액, 권리금보호, 계약갱신 요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 88class.com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4. 3.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이라고 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하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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