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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임대차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게 되는데요. 1년인 경우에는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2년인 경우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료인상을 동결하다가 4년 만에 20%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2023. 4. 20.
[상가임대차 / 임대료인상] 임대인이 5%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인이 1년 혹은 2년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계약 / 대리] 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위임장 작성방법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필요서류 [부동산계약 / 대리] 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위임장 작성방법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관공서를 가거나 은행을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이 가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부득이 대리인이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88class.com [지급명령신청 / .. 2023. 4. 20.
[음주운전 사례(14)] 울산 현대백화점 횡단보도 0.131% 음주운전 뺑소니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어떻게 될까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뉴스를 접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뺏아 아가는 슬픔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야만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음주사고 피해자분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 2023. 4. 19.
[상가임대차 / 3기연체] 임대인이 임대료가 3회 연체 되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3회연체와 3기연체의 차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사)이 잘되어 임대료(월세)를 잘 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영업이 어려워 제때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월세) 3회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3회 연체의 의미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 2023. 4. 18.
[상가임대차 / 임대료증액]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임대료를 10% 인상요구하는 임대인 | 정당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안 올리고 임대료만 인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을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 2023. 4. 17.
[음주운전 사례(13)] 전직 공무원 | 음주면허취소 수치 |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야만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배승아양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 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 2023. 4. 12.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임차인이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책임져야 할까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원상회복(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세, 월세 아파트가 있어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임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수선..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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