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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깡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 05.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2024. 5. 23.
[사랑이 어려운 이유] 과거의 경험과 선택이 나의 연애를 결정한다는데 선택은 과거의 겸험에 의해 결정된다. ☞ 인간은 태어나면서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간에 타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창조하는 본능을 지니고 다 [Melanie Klein] ☞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통일성 있게 살아감 [Alfred Adler] ☞ 사람은 문제에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간혹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못 시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Insoo Kim Berg] 이 글은 내가 상담을 받은 [나만아는연구소]라는 곳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랑에 관한 심리, 연애, 재회, 짝사랑에 대해 그리고 성숙한 사랑과 건겅한 사람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의 연애 편 ■ 목.. 2024. 1. 9.
[음주운전 사례(18)] 경찰 실탄까지 발사하여 체포한 0.178% 음주운전자 | 처벌범위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인데, 경찰의 정차요구도 무시하고 도주하다보면 더 큰 사고위험이 있게 될텐데요. 영화에서나 나올듯한 음주운전 체포 사례가 실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자의 사례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2023. 9. 20.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상가임대차 / 계약종료 통지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0일 남겨놓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데 줘야 할까 | 묵시적 갱신 |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암묵적으로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에 대한 것으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부동산전문가들도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종료 통지 시기에 대해 헷갈려하고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5일 전에 계약종료를 알린다면? 상가임대차계.. 2023. 7. 11.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작성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공유 ▶ 목 차 1.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6.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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