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차_임차권등기명령_임차권등기명령취하_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_작성방법_양식공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제출 및 작성방법,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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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사례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출 및 작성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 (양식 다운받기)

4.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양식 다운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사례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작성방법_양식공유 (광교호수공원 야경)

 

 

임차인 유재석(가명)은 임대인 싸이(가명)와 임대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센트럴파크 101동 1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21. 07. 01.부터 2023. 06. 30. 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임차인 유재석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임차보증금반환을 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유재석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등록전입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접수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진행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임차인 유재석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대항력을 인정받게 된 상태로 이사 및 주민등록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그 후 임차보증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접수하여 임차권등기가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의뢰하는데 30만 원, 취하하는데 10만 원?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및 작성방법은?

 

나홀로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제출 및 작성방법은?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출 및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제출방법과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양식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3.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은,

 

관할법원 : 최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제출시기 :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을 때

비       용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등록면허세, 교육세

첨부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10만 원씩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 마시고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작성예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사      건  2023 카기 1234호 주택임차권등기
신 청 인  유 재 석
피신청인 박 은 혜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6. 30.


위 신청인 유 재 석 (인)

대 전 지 방 법 원 귀 중
-------------------------------------
[별 지]

부 동 산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시 유성구 몽명동 123
도안트리플시트 3차 아파트101동

[도로명주소]
대전시 봉명구 봉명대로 23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123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 이상-             

 

▼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양식 다운로드하기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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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민사소송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다툼이 없는 금전청구의 경우에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지급명령결정을 받는 것인데요. 비용면에서도 민사소송에 비해 1/10에 불과하니 지급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제출과 작성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양식도 있으니 그대로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 원 달라고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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