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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소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때 |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 | 건물인도 청구 소장 작성방법 | 소장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전월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계약이 종료되면 상호 간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가령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거주가 되며 월임대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게 되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건물을 반환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 상속세(3)] 상속재산 찾는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시기 [부동산 / 상속세(3)] 상속재산 찾는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가족 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 2023. 3. 9.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악성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다가 당연하듯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임대료를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악성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 아파트(상가) 관리비 등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거나 승소판결받았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2023. 3. 8.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계획적으로 월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뻔뻔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을 보면 정말..답답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임차인에게 미납임대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을 통해 간단히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2023. 3. 8.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연장할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회피하고자 전화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안될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민사소송방법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 2023. 3. 6.
[부동산계약 / 대리] 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위임장 작성방법 | 위임장 양식 | 위임장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관공서를 가거나 은행을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이 가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부득이 대리인이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 배우자, 자녀 또는 지인이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사후 법률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위임) 받았는지와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리인이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작성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 위임장 작성 양식 다운 받.. 2023. 3. 3.
[운전면허 각종 조회 방법] 운전면허정지기간 조회 | 운전면허결격기간 조회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거나 음주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 방법과 본인의 운전면허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 경력증명서 조회 및 발급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노래모음 중에서 "할무니" 한곡 듣고 시작.. 2023. 2. 24.
[임대차계약과 공인중개사 책임] 다가구 주택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 임대인 정보 미제공 |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힘든것이 권리분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0~20가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전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노래모음 중에서 "할무.. 2023. 2. 21.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례(6)] 음주측정거부 | 초범 | 경미한 음주대인사고 | 변호사선임 | 합의서양식 | 처벌불원서 양식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고통받는 범죄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영상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트롯트 가수의 여신 장윤정 가수 노래모음 중 김연자의 노래 "수은등" 한곡 듣고 시작합니다~♬ 가수 장윤정의 노래모음 중 김연자 가수의 "수은등" ◈ 함께 88class.com [음주운전과음주사고 사례(3)]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 음주운전 2진 아웃 | 음주수치 0.129% | 음주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의 노래모음 중에서 "할무니" 한곡 듣고 시작할께요~♬ 미스터트롯 출신 가..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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