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혜은이 가수의 "비가"라는 명곡이 있는데요. 혜은이 가수가 김민희와 함께 부른 "비가"는 어떤 느낌인지 듣고 가실래요?
오늘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법, 휴·폐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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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잠쉬 쉬고 싶을때, 사업자 휴·폐업 신고 방법
▶ 목 차
1.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2. "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4.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 신청 가능한가요?
5. 사업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7.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는 언제하나요?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1.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란 자신이 운영할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아래의 날을 말합니다.
| 업종 | 사업개시일 |
| 제조업 | 처음으로 제조를 개시한 날 |
| 광업 | 처음으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한 날 |
| 기타 사업(음식업, 서비스업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 (판매시작일) |
3.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사업장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게 됩니다.
공동사업, 즉 2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약정서 또는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누구를 대표자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이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를 전자제출로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4.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함)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라고 함)로 구분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자는 연가 8,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사업자 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자>
1.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3. 부동산매매업
4.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5.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6.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7. 현재 일반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도양수받은 자
5. 사업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 구분 | 제출서류 |
|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무상 임차인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6.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 공통) 6-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6-2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개인 |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무상임차인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자금출처 명세서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9. 자금출처 명세서 |
| 종교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단체직인 |
|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 보는 단체)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직인 |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 사업장이 건물 일부일 때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는 언제하나요?
위와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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