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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 소유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에 청약 또 선착순으로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퇴거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확정분양가·임차권전매(양도) 라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마음대로 확정분양가 및 임차권 전매(임차권 양도)를 하는 경 88class.com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2022. 6. 11.
[대법원 / 프로야구] 청탁받은 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약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죠.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좋아하던 야구장도 한동안 못 다녔는데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다녀도 될 거 같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프로야구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다면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저처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오늘은 프로야구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선수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야구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사례 프로야구선수인 A군은 지인과 함께 중개인 B를 만나 중개인 B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2022. 6. 10.
[부동산임대차 / 수선비] 임차인 퇴거시 수선비 부담해야 할까요?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을 하가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임대차계약에서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하자발생과 수선비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잘하기(2)] 공인중개사님! 중.. 2022. 6. 9.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에어컨 철거] 이사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최근에는 아파트마다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배관이 미리 매립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좋겠지만 마냥 흐뭇해만 할 수 없는데요. 에어컨의 매립형 배관으로 인해 철거 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시 매립배관에 문제가 발생시 누구의 책임으로 수선을 해야하는지 분쟁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매립형 에어컨 철거시 주의사항과 하자보수 수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 2022. 6. 8.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임대인이 본인의 집을 임대하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여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쉽나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지역이 시외라면 더더욱 임대보증금을 넉넉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다 보니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더더욱이 관리비까지 내지 않다가 임대보증금을 따 까먹은 상태로 이사(야반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받지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 2022. 6. 8.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88class.com  [주택 / 이사 잘하기(1)] .. 2022. 6. 7.
[부동산 / 갭투자] 불안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고팔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현재의 임차인 3인의 구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소유자)이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싶을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갭투자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 특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2. 6. 4.
[정부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윤석열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알고 계시나요?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약 1개월 만에 빠르게 공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한 대상과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 중에서 일부를 금전으로 보전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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