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15 공인중개사가 권리관리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손배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는 단순한 계약 중개를 넘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중개업자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란? 1) 확인·설명의무의 개념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조건 설명을 넘어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전.. 2025. 2. 12.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임대인의 안전배려의무와 도난방지의무: 법적 책임의 범위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996년 5월 19일, A(원고)는 B(피고)와 방 두 칸짜리 반지하 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목적물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장이 낮으며 대문도 없어 절도범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 15일 새벽 절도 사건(1차 도난 사건)이 발생해 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습니다... 2025. 2. 12. [임대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실제 거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이 규정의 .. 2025. 1. 26. [임대차 / 전세 사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유린하는 신종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깡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에 가면 집을 보여주며 하는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이 정도 대출없는 집 없어요.""집주인이 공무원이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안해도 돼요~""집주인이 수십억짜리 건물도 있는 부자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마세요~""저희가 책임지니까 전세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선량하게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 일당들과 한 몫 하려는 공인중개사, 금전에 쫒겨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몫 잡으려는 심산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데요. 당연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 하고, 계약후더라도 사고가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빠른 상담이 더 큰 사기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2024. 7.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