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실제 거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임대차계약_계약갱신요구와 거절사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절이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에게 일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양측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차이점

 

전세, 반전세(보증금부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전세, 반전세(보증금부 월세)의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2.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 및 증명책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 및 증명책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인이 거주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평가합니다:

 

√ 임대인의 주거 상황: 현재 주거지와 관련된 사정.

√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나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위치.

√ 의사 형성의 경위: 실제 거주 결정을 하게 된 배경.

√ 행동 일관성: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전후의 임대인의 행동 및 언행.

√ 신뢰 훼손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언행으로 인해 정당한 신뢰를 가졌는지 여부.

√ 준비 상태: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를 포기하고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내용 (2025년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내용 (2025년 적용)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3. 예시 사례

사례 1: 임대인 A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현재 주거지에서 장기 임대 계약을 유지 중이며, 이사를 위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거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른 임차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갱신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A의 거주 의사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임대인 B는 자녀의 학교가 목적 주택 인근으로 배정되었고, 현재 주거지는 통학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B는 이미 기존 주거지를 매매하고, 목적 주택으로의 이사를 준비 중인 증빙 자료(이사 일정, 인근 학교 등록 증명서 등)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B의 실제 거주 의사를 인정하고 계약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해당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

임대아파트를 임차권 전매(양도)로 사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