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전세 사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유린하는 신종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깡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에 가면 집을 보여주며 하는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이 정도 대출없는 집 없어요.""집주인이 공무원이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안해도 돼요~""집주인이 수십억짜리 건물도 있는 부자니 임대보증금 반환 걱정 마세요~""저희가 책임지니까 전세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선량하게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 일당들과 한 몫 하려는 공인중개사, 금전에 쫒겨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몫 잡으려는 심산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데요.

 

당연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 하고, 계약후더라도 사고가 의심스러울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빠른 상담이 더 큰 사기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출있는 집을 당연하게 설명한다면?

언제봤다고 그 사람을 믿어? 

 

 

신종전세사기_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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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신종 전세 사기 사례

2.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3. 지급명령 작성 및 제출방법

4. 임대차 관련 글

    1) 임대차 중에 보일러 수리, 교체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

    2)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중이면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할까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 해제(취소)할 수 있을까

5.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1. 신종 전세 사기 사례

 

공인중개사는 그냥 장사꾼이야!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을 믿니?

 

대학교를 갖 졸업한 사회초년생 차은우(29)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생활할 전세집을 구하려 하는데요.

 

차은우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깨끗한 빌라를 추천받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서울 동작구 이 동네에서 이가격에 이런 빌라 찾기 쉽지 않아요~, 집주인이 아주 부자라 대출 조금낀거 걱정안해도 돼요~"라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차은우씨는 공인중개사의 선한 말투와 신뢰감있어 보이는 행동을 보고 믿게 되어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빌라에 대해 1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어요.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날 즈음 차은우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집주인은 "집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내놨는데 나가지 않으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변호사를 통해 이미 개인파산을 준비중이었어요.

 

바지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 들어보셨죠?

 

위 사례는 소규모 건설사가 회사 직원 명의로 빌라를 떠넘기고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바지 임대인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통해 '전세 사기'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회사 직원까지 동원하여 전세 사기 범행을 합니다.

 

직원까지 동원한 전세 사기는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고,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소형건설사와 직원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믿게 만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공인중개사는 개업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여 주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제조합은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범죄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물건(건물, 땅 등의 부동산)이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다르게 면적, 상태 등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서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대출이 있는 것도 설명하고 민사상으로는 아무런 과실이 없을때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일당과 한패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여러채의 집을 가직 있는 집주인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소문나지 않도록 특정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고, 고인중개사끼리 하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

 

 

3.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참고적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완료해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임차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대략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반해,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지급명령신청 / 소송양식] 법무사 작성비 20만원 달라구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포함)

 

 

4. 아래는 임대차 관련 알면 도움되는 글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일러가 누수되어 수리해야 하는데요. 수리비는 보통 10~20만원이고 보일러교체는 150만원 정도됩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보일러 수리비나 교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 보일러누수] 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 수리 및 교체 요청 방법 | 유익비상환청구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차 | 보일러누수] 임대인에게 보일러 누수 수리 및 교체 요청 방법 | 유익비상환청구 | 내용

 

 

 

전세집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 매개계약을 체결하고 바뀌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명의의 집주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바뀌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집주인과 오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더 괜찮은 조건의 전세집을 발견했어요.

오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임대차계약 해제(취소)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임대차계약 / 24시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이내 해약이 가능할까

 

 

5.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에 이상에 있거나 의심이 되는데도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담비용이 아까워서 자신의  경험치 또는 주변의  도움, 공인중개사의 신뢰 등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아 큰 돈을 잃고서야 사후 대책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비용 10만원을 아까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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