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5 [상가임대차 / 3기연체] 임대인이 임대료가 3회 연체 되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3회연체와 3기연체의 차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사)이 잘되어 임대료(월세)를 잘 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영업이 어려워 제때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월세) 3회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3회 연체의 의미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 2023. 4. 18. [상가임대차 / 임대료증액]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임대료를 10% 인상요구하는 임대인 | 정당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안 올리고 임대료만 인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을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 2023. 4. 17.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상가임대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임대료의 증액, 권리금보호, 계약갱신 요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 88class.com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4.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