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7 [상가임대차 | 권리금] 임차인이 권리금계약할 때, 특정업종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할까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차인의 영업 종목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종, 특정업종을 하기 위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 2023. 4. 21. [상가임대차/임대료인상] 임대인이 4년만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데 20% 인상이 가능할까 상가임대차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게 되는데요. 1년인 경우에는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2년인 경우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료인상을 동결하다가 4년 만에 20%의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2023. 4. 20. [상가임대차 / 3기연체] 임대인이 임대료가 3회 연체 되었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3회연체와 3기연체의 차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사)이 잘되어 임대료(월세)를 잘 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영업이 어려워 제때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료(월세) 3회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3회 연체의 의미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상가임대차 /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건축물 누가 책임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 2023. 4. 18. [상가임대차 / 임대료증액]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임대료를 10% 인상요구하는 임대인 | 정당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은 안 올리고 임대료만 인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을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 2023. 4.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