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7 [상가임대차]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및 권리금회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매매 뿐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장 또는 창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 2022. 7. 12. [상가임대차 / 부당이득] 상가 복도에 물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2022. 6. 22. [상가임대차] 밀린 임대료 다 냈는데 계약갱신 안해준다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월 임대료를 밀리다가 목돈이 들어오면 밀인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가끔씩 밀리다가 한번에 내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인데요.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모든 모든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시 88class.com [청소년, 성인 / 알바] 사장님~! 알바생 기본권은 지켜주세요. 많은 청소.. 2022. 6. 14.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도 안해놓고 오히려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서로에게 참 좋을텐데요. 간혹 욕심이 과한 임대인이 남 잘되는 꼴을 못보고 내쫒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88class.com [부동산 / 권리금] 상가권리금 계산방법과 부동산사무소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자기.. 2022. 6.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