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으려면 공사 재료인 레미콘, 철근, 전기구 등이 필수인데요.
공사를 하기 위해 물품을 납품 받을 땐 당연히 물품대금을 지급하겠지 하고 주는데 결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거나 법정 소송까지 가야 하고, 심각하게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통장, 주식, 자동차,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3) 채무자의 전세권을 압류해서 지급받기까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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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담보물권이면서 용익물권
전세권자가 채무자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 목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회수(추심) 사례
2. 전세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회수(추심) 방법
3.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5. (전세권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회수 사례
충북 진천군에서 레미콘회사를 운영하는 레미콘사장A는 건축주 B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4,8000만원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건축주는 건물을 완공후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레미콘사장 A는 레미콘납품계약을 한 건축주 B를 상대로 '레미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집행력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진천군 소재 레미콘사장A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에게 건축주B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는 협업중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건축주B가 채무자C의 부동산에 설정액 3억원의 전세권의 담보물권(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는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는 건축주B가 가지고 있는 전세권 담보물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 동시 진행 함.)
채권추심전문 변호사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있고, 제3채무자 C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C는 채권자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 진술서 내용은 '채권을 인정하며, 채무자의 전세권부 채권금액은 3억원이 있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는 제3채무자에게 "전세권부 채권추심지급청구요청'을 하게 되자, 제3채무자는 전세권의 채권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에 전세계약이 종료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세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장 현금화하여 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 C는 전세권설정액 3억원을 범위애서 물품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건축주가 4,800만원과 재판비용을 지급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히 회수 가능한 돈이 된 사례입니다.
2. 전세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회수(추심) 방법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서류 접수로써 종결하는데요. 서류접수 후 법원의 결정문은 돈을 회수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을 받는 것이지 그 즉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 처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청구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즉시 추심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세권에 기한 채권은 전세권자 및 전세권설정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장 채권추심은 안되지만, 기한 이익이 도래되었을때는 추심청구가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3.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제3채무자는 추심금의 지급을 하지만 간혹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즉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거라면 소송이 간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종결되게 되는데, 추심금 소송까지 종결이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만 합니다.
<전세권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동시) 접수 → 법원 결정문 수령, 송달증명원 발급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 내용증명 발송 → 필요서류 구비하여 추심금 수령 → (추심거부 시) 제3채무자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 판결문 수령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서 발급 →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기타 재산권) 강제집행 접수 → 추심금 수령 완료
채무자의 급여(월급) 압류하여 회수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1]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방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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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데요.
1) 관할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2) 비용
인지대(4,000원)와 송달료(5,100원 X 당사자수 X 3회분, 약 45,900원)가 발생합니다.
3) 제3채무자 확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무자가 어디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것인지를 예측 또는 확인하여 제3채무자를 정해야 합니다.
4) 집행권원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세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oo레미콘 주식회사 (1111111-2222222)
충북 진천군 이월면 00길
대표이사 홍길동
☏. 043-000-0000
채 무 자 박은혜 (3333333-4444444)
서울 서초구 00길
☏. 010-6666-7777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1111111-111111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대표이사 이재근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력 있는 청주지방법원 2023. 02. 08. 선고 2022가단1285호 레미콘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5,283,900원
1. 금 15,000,000원
집행력 있는 청주지방법원 2022 가단1285호 판결에 기초한 레미콘 물품대금채권의 원금 48,000,000원
2. 금 234,000원
위 제1항에 대하여 2022. 11. 02.부터 2023. 03. 2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로 함)까지 연 142일의 지연손해금
3. 금 49,900원(집행비용)
내역 : 인지대 금 4,000원, 45,900원(송달료)
4. 합계 금 15,283,900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전세권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청주지방법원 2022 가단 1285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근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나아가 채권자의 위 청구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된 전세권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추심한다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03. 20.
위 채권자 00레미콘 주식회사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집행계 귀중
--------------------------------------------
[별 지]
목 록
1. 담보목적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2. 압류 및 추심 할 채권과 전세권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08. 13. 접수 제4855호 순위 1번, 원인 2019. 08. 12. 설정액 금 3억원으로 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한 채권 중 금 4,800만원의 지급청구채권'
-이상-
5. (전세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 받기
변호사나 법무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과 접수를 맡기게 되면 적게는 30만원부터 고난이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난이도 사건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작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채권의 금액이며, '별지' 중 청구금액,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 부동산등기사항 내용입니다.
<전세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다운 받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진짜 진짜 1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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