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1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완화 (60m2이하에서 85m2이하)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지 내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교적 소형의 주거 공간으로 설계된 주택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1인 가구나 소형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이 주택 유형은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제한되어 건설되어 왔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30㎡ 이하로, 주방과 욕실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 공간을 갖춘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1개 동당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1개 동당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단가가 낮고 소규모로 설계되어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 옵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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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정 개정안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완화 시행_60㎡이하→85㎡이하, 2025.01.21.시행

 

2-1. 기존 규정과 문제점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1,2인 가구에는 적합했으나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 평형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왔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건축 면적 제한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적용 시점	-	2025년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명칭 변경	소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
주차공간 기준	-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
주민공동시설 설치	해당 없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 (150세대 이상 포함 시)

 

 

개정안의 기대 효과

 

√ 3~4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거 환경 개선: 주차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기준 강화로 보다 양호한 생활 여건 조성.

√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

 

2025년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값 하락과 매매시장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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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완화_주거환경의 개선과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로 인해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3~4인 가구를 위한 보다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도심 내 소형부터 중소형까지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내용 (202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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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및 결론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정 개정은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형 평형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전용면적 제한 완화, 아파트형 주택 명칭 도입, 주차공간 및 주민공동시설 기준 강화로 요약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기능과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며 도심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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