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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례(13)] 전직 공무원 | 음주면허취소 수치 |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 처벌과 운전면허결격기간, 면책금은?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안타까운 소식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야만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배승아양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 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 2023. 4. 12.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임차인이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책임져야 할까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하게 될 경우 원상회복(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요건과 재계약요건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세, 월세 아파트가 있어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하면 임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수선.. 2023. 4. 10.
[상가임대차 /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임차인 | 퇴거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수 있는데요. 인수한 임차인은 전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인수한 임차인은 권리금(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일체)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 2023. 4. 5.
[상가임대차 / 관리비] 관리비를 20% 올리겠다는 임대인 | 임차인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사업(식당)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상가관리비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대법원 /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 88class.com [부동산임대차 / 매립형..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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