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25 [임대차 / 중개과실 내용증명] 전세사기 |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전세사기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간혹 부동산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깡통전세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인근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의뢰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인근 시세 상황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해태하여 제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개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 .. 2023. 7. 12. [상가임대차 / 계약종료 통지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0일 남겨놓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데 줘야 할까 | 묵시적 갱신 |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암묵적으로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에 대한 것으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실 또는 부동산전문가들도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종료 통지 시기에 대해 헷갈려하고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해야 하는 기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5일 전에 계약종료를 알린다면? 상가임대차계.. 2023. 7. 11. [임차권 / 임차권등기 취하해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 | 작성방법 및 양식공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역시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동시이행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사항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의 삭제, 즉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의 제출과 작성방법,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 2023. 6. 28. [임대차 /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작성방법 | 양식 공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요. 간혹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임차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작성방법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공유 ▶ 목 차 1.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 4. '임차권등기명령' 작성방법 5.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6.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 2023. 6. 27.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8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