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깡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 05. 23.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2024. 5. 23. [사랑이 어려운 이유] 과거의 경험과 선택이 나의 연애를 결정한다는데 선택은 과거의 겸험에 의해 결정된다. ☞ 인간은 태어나면서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간에 타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창조하는 본능을 지니고 다 [Melanie Klein] ☞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통일성 있게 살아감 [Alfred Adler] ☞ 사람은 문제에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간혹 발생하는 문제 행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못 시도되어 발생한 것이다. [Insoo Kim Berg] 이 글은 내가 상담을 받은 [나만아는연구소]라는 곳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랑에 관한 심리, 연애, 재회, 짝사랑에 대해 그리고 성숙한 사랑과 건겅한 사람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의 연애 편 ■ 목.. 2024. 1. 9. [음주운전 사례(18)] 경찰 실탄까지 발사하여 체포한 0.178% 음주운전자 | 처벌범위는?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인데, 경찰의 정차요구도 무시하고 도주하다보면 더 큰 사고위험이 있게 될텐데요. 영화에서나 나올듯한 음주운전 체포 사례가 실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음주운전자의 사례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 절차 | 교육시간 | 교육일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단속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시에는 면허정지, 0.08.. 2023. 9. 20.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려면? 요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계약을 하여야 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되거나 특히 원투룸 또는 빌라 또는 저렴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범위와 내가 소액임차인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경매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범위 임차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배당.. 2023. 7. 1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8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