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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9

[주택임대차 / 고시원] 고시원 | 오피스텔 | 레지던스 | 원룸텔 | 쉐어하우스 | 임대차계약 | 입실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주거용 건물이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는데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빌라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과 같이 주택이라고 명칭이 붙는 건축물 이외에도 주거생활이 가능한 오피스텔, 고시원, 레지던스 건물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고시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와 어떤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 계약]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계약이 진행중일 때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차인이 전세 또는 반전세.. 2023. 6. 7.
[주택임대차]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지 못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라는 것은 비주거용과 구분되는 용어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이나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 88class.com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달려드는 사람! 속는 사람!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 2022. 9. 5.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거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내라구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던가 종료되어 퇴거할 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하자인지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 판단이 중요 ■ 목 차 1. 사 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하자(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4.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 2022. 6. 15.
[부동산 / 갭투자] 불안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고팔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현재의 임차인 3인의 구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소유자)이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싶을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갭투자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 특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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