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구조공단17 [부동산 / 임대차 상속(2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은? 지난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기)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88class.com (1편 내용) 1. 사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상속인 확인 및 검토 방법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나. 법률상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2022. 7. 1.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관계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해 막막할 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너무 착하거나 임차인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배우자나 그 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추후 매우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시 임대차계약의 상속(승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상속말고 노후생활에 쓰셔야죠 [부동산 / 주택연금제도] 자식에게 .. 2022. 7. 1.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주고 없던일로 하자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한 후 변심하여 매매계약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사례 김철수는 결혼한지 10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니며 매매할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김철수는 집주인인 .. 2022. 6. 15.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거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내라구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던가 종료되어 퇴거할 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하자인지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 판단이 중요 ■ 목 차 1. 사 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하자(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4.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 2022. 6.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