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관공서를 가거나 은행을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이 가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부득이 대리인이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아닌 가족, 배우자, 자녀 또는 지인이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의 상대방은 사후 법률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위임) 받았는지와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리인이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작성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위임장 작성방법 ◎
위임장 작성 양식 다운 받기
▶ 목 차
1. 대리권의 종류
2. 법률 규정
2. 부동산 거래의 위임장의 작성 방법
1. 대리권의 종류
● 법정대리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더라도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유언집행자입니다.
● 임의대리 :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재판상 소송대리인, 등기절차의 법무사선임, 대리인의 계약체결, 대리인의 금전수령입니다.
● 표현대리 : 대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회사의 영업사원,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입니다.
2. 법률 규정
위임에 대한 법률행위는 민법의 '대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4조~제139조까지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으로는 부동산임대차계약과 부동산매매계약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유권해석은 실무상에서는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이론적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그때 대리권이 있는지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2. 부동산 거래의 위임장의 작성 방법
위 임 장
■ 수임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임인은 위 수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함.
다 음
1.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크로바아파트 00동 00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부동산매매)의 작성 등 행위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의 수령 행위
3. 임대차계약(부동산매매)의 작성 및 체결 행위에서 발생하는 기타 부대 행위 일체
4. 임대보증금(부동산매매)의 계약금 및 잔금은 임대인 홍길동 명의의 국민은행 721802-01-111111으로 한다.
첨부서류 : 1.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1부
2. 수임인 신분증 1부
3.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2023. 02. .
■ 위임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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