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계약서 작성할 때 "조문 표시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문 표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다 보니 조문 표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할 때 조문표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보기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타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기초사항인 "조문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봐 주세요.

 

썸네일 이미지-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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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일반 계약

조문 표시 제대로 하자.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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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계약서 조문 표시 방법

2. 계약서 조문 표시의 잘못된 예시

3. 계약서 조문 표시의 올바른 예시

 

1. 계약서의 조문 표시 방법

계약서 상 조문은 '조' → '항' → '호' → '목'의 순서로 기재하며, 다음 단계로 갈수록 세부사항을 기재하게 돼요.

(1)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합니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으로 구분합니다. '항'은 ①, ②, ③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합니다.

 (3) 하나의 '항'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호'로 구분하며, 1., 2., 3., 등으로 표시합니다.

 (4) 하나의 '호'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구분하며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합니다.

 (5) 하나의 '목'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1), 2), 3)..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 나), 다).. 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2. 조문 표시의 잘못된 예시

아래의 계약서는 잘못된 조문 표시의 예시인데요, 올바른 조문표시는 '조' → '항' → '호' → '목' 순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조'  → '호' → '항' → '목' 순으로 조문 표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시>

제10조 (해지)
 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②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 회생신청, 파산신청,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조문 표시의 올바른 예시

아래의 계약서는 올바른 조문 표시의 예시입니다. 조문 표시를 정확하게  '조' → '항' → '호' → '목' 순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올바른 예시>

제10조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2.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 회생신청, 파산신청,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조문 표시방법이 습관화 되면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내용정리시에도 간결하고 보기 쉽게 됩니다.

조문표시 순서(방법)는 '조', '항', '호', '목', '1조 ⓛ항 1호 가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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