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기꾼들 때문인데요.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공인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이죠.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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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하는 이유는?
2. 고전적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3.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1) ARS 전화 서비스
2) 정부24 서비스
4.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
1. 부동산 거래시 신분증 확인하는 이유
부동산 사기가 극성입니다. NEWS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척 행사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집주인이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이고 매매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기 수법에 속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냉철한 판단을 한다는 자만심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를 잘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부동산매매, 부동산 임대차)는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고, 큰돈이 오가는 곳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며,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전문가도 사기꾼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봤다고 상대가 달랑 신분증 하나 제시했다고 '아~ 본인맞네'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인중개사도 똑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매도인(매도의뢰인), 임대인(임대 의뢰인)과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무턱대고 입금하라고 했다가 부동산 사고가 나서 중개책임을 지기도 하죠.
개인이던 공인중개사이던 누구를 떠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의심스럽거나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고전적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주민등록증을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사진을 변조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게 돼요. 또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위조한 경우에는 문자 위로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 모양(글자체)이 조잡해 보이게 돼요.
3.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1) ARS 전화 서비스
거래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때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우선 식별한 다음, ARS 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1분이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1382"번을 누르고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정상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2) 정부24 서비스
부동산 사무실이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다음(Daum) 또는 네이버(Naver)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검색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거래자)을 완료하고 거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확인번호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정상 확인 문구가 표시됩니다.
4.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
부동산 거래에서는 주민등록증으로 진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운전면허증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때는 "정부 24 주민등록증 진위여부"가 아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이나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서 우선 다음(Daum) 또는 네이버(Naver) 포털사이트에 "경찰청교통면원24 "를 검색합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나오는데 거래자의 생년월인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 입력 확인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산자료와 일치합니다. 식별번호가 일치합니다"라는 결과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래자와 부동산 사무실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시다 큰일 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도 중개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조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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