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료법률상담13 [상가임대차 / 부당이득] 상가 복도에 물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각 호실별 상가를 임대차 계약 한 전유 부분이라 하고, 각 호실 이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한 상가 호실은 임차인의 전유부분으로서 나만을 위한 영업장소이지만, 공유부분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영업에 부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의 복도와 로비와 같은 공유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 권리금보호] 장사한지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 또는 사무실 등으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임대인이.. 2022. 6. 22.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고 있나요? 아파트에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동안에 임차인(세입자)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리비 내역 중에는 수선비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다보니 당연히 내가 쓴 것만큼 관리비에 청구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리비 계정에서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른 계정이며 납부 주체도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수선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하자담보책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022. 6. 17. [부동산 / 매매]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해약금도 안주고 없던일로 하자고?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약정한 후 변심하여 매매계약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사례 김철수는 결혼한지 10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열심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할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철수는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니며 매매할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김철수는 집주인인 .. 2022. 6. 15. [주택임대차 / 원상회복] 퇴거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내라구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던가 종료되어 퇴거할 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하자인지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 판단이 중요 ■ 목 차 1. 사 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하자(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4.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1. 사 례 임차인 김철수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알뜰히 적금을 들어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집을 장만한 임차인 김철수는 임대인 박은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 2022. 6.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