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사이트] 로또 1등, 2등 당첨되면 10%를 줘야 하나요?

인생역전을 꿈꾸며 로또복권을 매주 사게 됩니다.

 

저처럼 로또복권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로또복권사이트도 한번쯤을 구경해 보거나, 무료번호를 받아 보기도 하고 1년에 10만원씩 하는 유료회원가입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로또복권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가입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무료가입 또는 유료가입으로 로또복권 1,2  당첨되어 로또복권사이트에서 1, 2등 당첨금의 10%를 달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로또복권사이트 가입후 1, 2등 당첨시 10%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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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사이트 이미지 캡쳐

 

[주말엔 로또 사는날] 로또복권사이트 무료회원가입, 유료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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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복권 사이트의 회원 가입 방법

로또복권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대부분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1)무료회원가입, 2)유료회원가입으로 나뉩니다.

 

무료회원가입은 1주일에 1~2개의 조합을 개인 문자서비스로 제공되며, 유료회원가입은 가입금액에 따라 5개부터 20개 등의 조합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또목권 1등 당첨 이미지

 

2. 회원가입과 가입약관

로또복권 사이트의 무료 또는 유료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가입약관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동의표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가입을 하면서 가입약관을 세세하게 모두 읽어보는 소비자는 99%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약관에는 가입한 회원이 로또복권 사이트에서 제공한 번호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10%를 로또복권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3. [약관규제법]과 대법원 판례

   [약관규재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98다43342호, 2011다69053호의 각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등 참조).

즉,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전자거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또복권 1등당첨금 수령 영수증

 

4. 무효회원가입과 가입약관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21852, 121869호의 판례에 따르면,

   갑은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을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갑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갑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갑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을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 항소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무료회원가입의 경우에는 형식상의 개인정보동의 및 신청절차를 거칠 뿐 이로써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료회원가입자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10%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 로또복권 사이트 가입시 중요 확인사항

일확천금,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로또복권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곳의 로또복권사이트를 비교해보고 당첨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몇%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가입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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