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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식/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첨부파일: 신청서양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월 약정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정에 의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임대보증금인 경우에 빠른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임대보증금의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더 보러가기 ▽▽▽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 2022. 8. 19.
[소송서식 / 지급명령신청]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첨부파일:신청서양식)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관리를 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동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조직이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 중 매월 정기업무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월1~10만원이던 미납 관리비가 100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지만 입주자가 거부하는 경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에는 .. 2022. 8. 19.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마다 계약갱신(재계약)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구를 따라야 하는 걸까요? 임차인은 언제까지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바로가기 ▽▽▽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 2022. 8. 18.
[공공임대 분양전환]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의 2016년도 입주를 시작한 5년공공임대아파트,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가 드디어 분양전환가격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인 GS건설과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1년여간 협상을 해왔는데요. GS건설에서는 2021년 5월경에 천안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고, GS건설측에서 대략 2~3%의 분양가 할인을 제안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7%정도의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여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GS건설과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시작 약1년여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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