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주요판결정보18 [대법원 / 프로야구] 청탁받은 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약 2년간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죠.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 좋아하던 야구장도 한동안 못 다녔는데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다녀도 될 거 같습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프로야구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다면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승부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저처럼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오늘은 프로야구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선수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프로야구선수는 처벌을 받을까요? 사례 프로야구선수인 A군은 지인과 함께 중개인 B를 만나 중개인 B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2022. 6. 10. [대법원 / 임대차갱신] 임대보증금채권 양도시 임대차계약갱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월 임대료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은 받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사무실(공인중개사 사무소)을 보면 남사장과 여실장 또는 여사장과 남실장, 이런식으로 둘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 이상으 88class.com [주택 / 이사 잘하기(1)] .. 2022. 6. 7. [법원 / 자동차문잠김] 제조판매회사의 책임이 없어? 1인 자동차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레저와 캠핑 등 다양한 용도로 1인 1차 소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간혹 중대한 결함부터 사소한 결함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문잠김 현상을 아시나요? 만약에 더운 한여름날 자동차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문 잠김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임대차 /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다고 싸우세요? 내용증명 보내는게 효과적.. 2022. 6. 3. [대법원 / 중개보조인 불법행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홍깡의 88 클래스입니다. 부동산(주택,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임대인은 믿고 맡길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인의 물건을 중개하지만 간혹 불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특히 중개보조원에 의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지만, 임대인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인이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일을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2022. 6.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