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174 [상가임대차]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며,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이던 영업용이던 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가 되고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및 권리금회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에는 매매 뿐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공장 또는 창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글 ▼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 2022. 7. 12.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일컫는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LH와 SH같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부영건설이나 GS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건설사가 주체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던 민간이던 간에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2022. 7. 11. [주택 임대차신고 (제1장)] 전월세 주고 있다면 과태료 낼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주택 전, 월세 신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입니다.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 2022. 7. 11. [부동산 / 임대차 상속(2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주는 확실한 방법은? 지난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보기)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 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로써 임대차계약의 모든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88class.com (1편 내용) 1. 사례 2. 관련 법률 규정 3. 상속인 확인 및 검토 방법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 법률상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나. 법률상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2022. 7. 1.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