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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깡의 부동산정보175

[주택임대차 / 소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때 |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 | 건물인도 청구 소장 작성방법 | 소장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전월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계약이 종료되면 상호 간에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가령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거주가 되며 월임대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게 되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건물을 반환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 상속세(3)] 상속재산 찾는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시기 [부동산 / 상속세(3)] 상속재산 찾는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가족 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 2023. 3. 9.
[임대차 | 재산명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다면 | 임차인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악성 임차인은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다가 당연하듯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임대료를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악성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산명시신청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 아파트(상가) 관리비 등으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거나 승소판결받았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유혹에 빠진 어느 공인중개사의 후회 [부동산 사업과 사랑] 사랑과 돈의.. 2023. 3. 8.
[임대차 / 지급명령]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할때 | 지급명령신청 작성방법 |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적·계획적으로 월임대료를 연체하면서 뻔뻔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말하는 임차인을 보면 정말..답답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임차인에게 미납임대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을 통해 간단히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2023. 3. 8.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회피할 때 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연장할것인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회피하고자 전화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송달이 안될때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민사소송방법입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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