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깡의 부동산정보175 [상가임대차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을 안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관계는 없는데요. 용도는 상가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즉, 사업자이건 비사업자이건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재계약)을 하게 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신고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자등록(1)] 사업자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 휴폐업 .. 2023. 4. 3. [상가임대차 / 묵시적 갱신] 상가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불가능하다 ?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 2023. 4. 3. [상가임대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임대료의 증액, 권리금보호, 계약갱신 요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임대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과 공부방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아파트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몰라서 그렇지 매우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 88class.com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3. 4. 3.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아시나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 | 청구 방법 | 양식 첨부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보면 수선해야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이라고 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부과되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선납하고 이사 갈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돈 마니 사장님입니다. 오래전, .. 2023. 3. 31. 이전 1 ··· 5 6 7 8 9 10 11 ··· 4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