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요구권7 [상가임대차 / 묵시적 갱신] 상가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 불가능하다 ?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임대차기간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이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소상공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천안 꼼닭집] 가성비는 1등급, 맛은 1++등급 맛집 방문후기 리뷰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천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독.. 2023. 4. 3.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분양 | 분양전환포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법률 규정에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또는 자격 요건이 결여되어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추천글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5년공공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분양전환과 차이 안녕하세요. 돈마니 사장님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5년 공공임대아파.. 2022. 12. 16.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임대아파트를 일컫는 말합니다. 임대아파트는 LH와 SH같은 공공임대아파트와 부영건설이나 GS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건설사가 주체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던 민간이던 간에 임대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퇴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 / 임대차 상속(1편)]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2022. 7.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